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으로 아파서 일하기 힘든 경우 생계 걱정으로 억지로 일할 필요 없이 쉬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시범 사업 실시를 확대해 나가면서 본제도를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 등을 이유로 업무가 힘든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실제로 OECD 국가들 중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수당은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면서 치료에 집중해 빠르게 근무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생겨났습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인해 시범사업 실시 지역의 근로자는 2022년 7월 4일부터 1일 41,860원의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역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사업은 공모를 통해 6개의 지역이 시범사업 실지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실시 예정입니다. 약 3년의 단계별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국내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