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120% 등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그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가구 수에 따른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 소득을 조사했을 때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2,596,254 | |
|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3,461,672 | |
|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3,980,923 | |
|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4,327,090 | |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5,192,508 | |
|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2 | 5,446,414 | 6,057,926 | |
|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4 | 6,923,344 | |
|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3 | 7,002,533 | 7,788,762 | |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 110% | 2,139,293 | 3,586,094 | 4,614,171 | 5,633,188 | 6,626,967 | 7,597,704 | 8,558,651 | 9,519,598 | |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10,385,016 | |
| 130% | 2,528,256 | 4,238,111 | 5,453,111 | 6,657,404 | 7,831,870 | 8,979,105 | 10,114,770 | 11,250,434 | |
| 140% | 2,722,737 | 4,564,119 | 5,872,581 | 7,169,512 | 8,434,321 | 9,669,806 | 10,892,829 | 12,115,852 | |
|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11,670,888 | 12,981,270 | |
| 160% | 3,111,699 | 5,216,136 | 6,711,522 | 8,193,728 | 9,639,224 | 11,051,206 | 12,448,947 | 13,846,688 | |
| 170% | 3,306,180 | 5,542,145 | 7,130,992 | 8,705,836 | 10,241,676 | 11,741,907 | 13,227,006 | 14,712,106 | |
| 180% | 3,500,662 | 5,868,153 | 7,550,462 | 9,217,944 | 10,844,127 | 12,432,607 | 14,005,066 | 15,577,524 | |
| 190% | 3,695,143 | 6,194,162 | 7,969,932 | 9,730,052 | 11,446,579 | 13,123,308 | 14,783,125 | 16,442,942 | |
| 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15,561,184 | 17,308,360 | |
기준중위소득 계산 방법
기준중위소득표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에 기준 수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금액을 직접 계산하려면 일단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을 찾은 후 그 금액에 원하는 기준 %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75%를 알고 싶은 경우, 먼저 2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을 찾습니다. 2022년 기준 2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는 3,260,085원입니다. 3,260,085에 75%를 바로 곱해주면 기준중위소득 75%를 구할 수 있습니다.
3,260,085 x 75% = 2,44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