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국민취업제도란 과거에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실행된 제도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취업제도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말 그래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을 도와주는 제도이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 수당도 제공합니다. 그러면 국민취업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사항,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취업 희망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여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1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성공수당 :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 갖춘 경우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 지원

6개월간 근무 시 1회차 : 50만 원 지급
12개월간 근무 시 2회차 : 100만원 지급

- 취업활동비용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15만~25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 4천 원) +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 원)

3. 사후관리 지원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 사후관리 1개월 더 진행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1유형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 -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18 - 34세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2022기준중위소득, 가구별 중위소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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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 -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제외 대상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각종 학교, 학원에 재학,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국민취업제도 2단계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사람